임직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정 2023.05.17.

제 1 장  총 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공사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한대상자”란 제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3.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1호의 제한대상자와 제2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4. “직무 관련 직원”이란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부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5. “직무 관련 부동산”이란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부지의 부동산을 말한다.

제 2 장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

제4조(부동산 신규 취득의 제한) ①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은 신규 사업의 최초 검토단계에서부터 당해 계획 또는 업무가 대외에 공개되기 전까지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신규 취득할 수 없다.

1. 직무 관련 공사 직원

2. 제1호의 상급 감독자. 여기서 상급 감독자란 직제규정 등에 따라 제1호에 따른 부서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의 제한에서 제외한다.

1.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항만배후단지 개발 등 신규 사업 후보지의 검토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기간제 직원

2.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턴직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1. 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담보권 행사나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3. 근무ㆍ취학 또는 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업무 관련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4. 생업에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 등 사회상규의 범위 내에서 공사의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부동산 신규취득 여부의 조사) ① 감사 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공사 임직원은 감사 부서의 장이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예외적 취득의 신고) ① 제한대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 사실을 사장에게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라 신고하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사장은 경기평택항만공사 부동산 신규 취득 심사위원회에 심사 의뢰하여야한다.

③ 제한대상자는 제4조제4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사항의 확인) 감사 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위원회의 장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12개월 이내 제한대상자 등이 취득한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 부서의 장에게 제한대상자에 대한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1. 제한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4조에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2. 제한대상자가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3. 제한대상자가 제4조 내지 제6조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제 3 장  경기평택항만공사 부동산 신규 취득 심사위원회

제9조(부동산 신규 취득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제한대상자 등의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를 위하여 경기평택항만공사 부동산 신규 취득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된다.

1. 공사 사업개발본부장, 물류마케팅팀장, 시설운영팀장 총3명

2. 외부 전문가 4명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사 사업개발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기능) ①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경기평택항만공사 소속 임직원과 그 퇴직임직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직무 관련 신규 부동산 취득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9조제2항제1호의 위원 중 참석위원 중 (선임자,)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3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13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감사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5조(수당 등)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등의 운영규정) ① 이 지침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장   보    칙

제17조(비밀유지 의무)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기타 세부사항) 감사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 등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23.05.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기평택항만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부동산 취득 사실 신고서
(앞쪽)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전화) ( )
		소속							직위						직급 등
		주소
담당 직무		직무내용 ※ 법령ㆍ직제ㆍ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취득 부동산 내역]
가. 토지
소유자			관계		소재지		지목			면적 (㎡)		가액 (천원)		취득 일자		소득원		취득사유	비고
나. 건물
소유자	관계				소재지	건물 면적 (㎡)		대지 면적 (㎡)			종류 및 용도	가액 (천원)		취득 일자			소득원	취득사유	비고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라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뒤쪽)

작성방법

1.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며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가. 토지’ 항목이 아닌 ‘나. 건물’ 항목에 적으십시오.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에는 대지 소유자의 경우 대지는 ‘가. 토지’ 항목에 적으시고, 건물 소유자의 경우 건물은 ‘나. 건물’ 항목에 적으십시오.

2. ‘소유자’란 및 ‘관계’란: 공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3. ‘지목’란 작성방법

○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溜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 등으로 표시하십시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4. 건물의 ‘면적’란과‘종류 및 용도’란 작성방법

○ 면적: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제곱미터(㎡)로 환산하여 적으십시오(1평은 3.3㎡로 계산).

○ 종류와 용도는 아래 구분에 따라 적으십시오.

- 종류: 일반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ㆍ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ㆍ빌딩 등

- 용도: 주택ㆍ상가ㆍ사무실ㆍ근린생활시설ㆍ오피스텔 등

5. ‘가액’란 작성방법

가. 토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면적(㎡)으로 산정한 금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적으십시오.

나. 건물

○ 주택은 ‘가액’란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적으십시오.

○ 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 그 밖의 건물은 ‘가액’란에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별도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적으십시오.

- 대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면적(㎡)”으로 산정

※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

- 건물가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 중 최고가액”으로 산정

6. ‘취득일자’란: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을 적으십시오.

7. ‘소득원’란: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 출처를 적으십시오. 취득에 자금을 지출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적으십시오.(예: 상속 등)

8. ‘취득 사유’란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 근무ㆍ취학 또는 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업무 관련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닌 경우)

9. ‘비고’란 작성방법

○ 공동소유인 경우 ‘면적’란과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비고’란에는 전체지분을 적고 “공유”, “합유”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

○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비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적으십시오.

○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비고’란에 사실관계를 적으십시오. 미등기 권리는 ‘비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표시하십시오.

210mm×297mm[백상지(80g/㎡)]